[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의 정책자금 체계가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중심으로 개편된 가운데, 올해는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가 개별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등 경영혁신을 기대할 ‘단비’ 지원사업이 집중될 전망이다.먼저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한다.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3조4462억원(5.2%) 증가한 69조4055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이다. 이 중 대기업은 40조7787억원(4.7%), 중소기업 6조8717억원(7.8%), 벤처기업 6조3021억원(8.1%)으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중기부는 1조917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 중심 R&D 지원제도 신설 △첫걸음기업 대상 목표관리제 실시 △창업 생태계 R&D 집중 지원 △지역 혁신클러스터화 촉진 △민간 주도 R&D 체계 구축 △수요자 맞춤형 지원 등의 큰 틀을 통해 성장·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더불어 중기부의 대표 사업인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7350억원)도 고용창출 기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위주로 우선 지원된다. 중기부는 자금조달이 어렵거나 우수한 기업에 저리 장기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일자리 창출기업 위주 자금 공급 △창업기업자금 등 혁신성장 자금 확대 △정책자금 제도 혁신 등의 지원사업을 촉진할 예정이다.또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4차 산업혁명 제조분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33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을 신설해, 중소기업 2만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참여기업과 신기술·신산업 분야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용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한 우려가 가중돼, 인건비 부담과 경영악화를 체감하는 ‘흐림’ 기후도 전망됐다.이 중 영세기업에게 직격탄인 근로시간 단축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화의 제도적 개선 합의가 중요하다.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0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족 인력은 44만여명으로, 여기에 신규 채용·간접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금액은 8조6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제조업 경우 7조4000억원(60.2%)으로 가장 높다.그간 중소기업계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기에 앞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선되기 때문에 현장조사가 반영된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는 업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법제화와 충격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 등 전반적인 활성화가 목표다.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장들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홍종학 중기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이날 중기업계는 노동 시장에서 수급도 불가능한 30인 미만 영세 소기업의 주 8시간 특별연장근무 허용과 휴일근로 할증률 유지, 규모별 단계적 실시 등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전년대비 16.4%)에 따른 경영안정도 살펴야한다.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5조2000여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자금과 연계해 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에게 한 달 평균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을 1개월 이상 고용 시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한다.또 일자리 창출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전용 정책자금 1조6887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안정자금 △첫걸음기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요자 중심 재편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구체화된 맞춤별 지원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최저임금 인상도 슬기롭게 이겨내야 하고, 좋은 일자리도 더 만들어야 한다”며 “새해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기부와 9개 유관기관들이 스크럼 방식으로 똘똘 뭉쳐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을 지원해 활력을 되찾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