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차관 “저출산·고령화 해결 위해 선제적 조치”

2019-01-03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사회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재정 혁신을 강조했다.그는 2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신년 만찬 기자간담회에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세우는데 본격 착수했는데, 핵심은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나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적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라며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과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지출구조조정을 고도화하고 심화해나가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선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그는 재정혁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올해부터는 우리 경제가 진짜 제대로 변하고 구조를 바꾸고 달라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을 바꿔나가는 본격적인 시기”라며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재정지출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재정운용의 틀 뿐 아니라 국가 운영의 틀까지 바꾸는 것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며 “핵심은 미래의 도전적 과제를 맞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또 “지난해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부양비도 꽤 늘기 시작하고 인구구조면에서 중요한 시기, 변곡점에 와 있다”며 “또 한편으로는 저성장, 양극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성장이라는 단어를 벗어나려면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앞서 기재부는 각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본방향을 각 부처에 통보해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