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부에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편법막기 총력전 주문
2018-01-05 윤슬기 기자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된 것과 관련해 "당국은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편법·부당행위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부당노동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는 최저임금 정상화 원년이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혼란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자리 잡게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6470원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이 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를 고려해 지난 2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실태 점검에 나선 바 있다.우 원내대표는 "정부는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근로감독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는 "최저임금 적정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그에 따른 소비 진작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중추"라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각계에서도 내수 선순환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기 활성화의 새 전기가 마련되도록, 정부·여당에 기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