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금 급증에 국민 부담 가중

[매일일보] 국민들이 세금 외에 내는 준조세 성격의 조세부담금이 지난 10년 새 4배가량 올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09년 국민의 각종 조세부담금 총액은 14조8047억원으로 2000년의 4조원에 비해 3.7배(270%) 증가했다.

부담금은 정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개발사업 및 공공서비스 대가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준조세다. 여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부담금은 2001년 7조2000억원, 2002년 7조9000억원, 2003년 9조3000억원, 2004년 10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를 넘어섰다.

또 2005년 11조2647억원, 2006년 12조1132억원, 2007년 14조5882억원, 2008년 15조270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민 1인당 내는 부담금도 급증하고 있다. 2009년 정부가 99개 부담금에서 징수한 부담금 총액 14조8047억원을 통계청 추계인구(4874만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금은 30만4000원에 달한다.

1인당 부담금은 2003년 19만4000원, 2004년 21만2000원, 2005년 23만4000원, 2006년 25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또 2007년에는 30만1000원으로 30만원대로 올라선 후 2008년 31만4000원, 2009년 30만4000원으로 3년째 30만원을 넘어섰다.

부담금이 이처럼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은 부담금 제도가 한번 생기면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담금 수는 지난해 9월 현재 94개로 10년 전인 2000년의 98개와 거의 변동이 없다.

국세 수입과 비교해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4.5%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9.9%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는 준조세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국세수입 대비 부담금 비율은 2001년 8.1%, 2002년 8.2%, 2003년 8.7%, 2004년 9.3%로 처음으로 9%대에 진입한 후 2005년 9.6%, 2006년 9.3%, 2007년 9.5%, 2008년 9.7%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부담금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막기 위해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도입했다. 현재 94개에 달하는 부담금 수를 85개로 통폐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규모는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닥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1~2조원씩 늘었다.

문제는 기업 등 수혜자에게 직접 걷고 있는 성격의 부담금 규모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세금보다는 거부감은 덜하지만 기업들은 부담금이 늘어날 수록 그에 비례해 가격을 올리게 돼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법에 근거하지 않는 부담금이 지나치게 많아 국민 경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부담금 운용 및 평가체계를 개선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담금 제도를 운영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최근의 부담금 징수 규모를 감안할 때 부담금 운용, 평가, 신설, 폐지 등에 관한 제도 및 실태 점검을 상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