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6일 "자본시장법 전체를 개편할 생각인데, 특히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제는 시장도 안정되고, 체력도 갖췄으므로 본래 추구했던 본연의 목표와 방향을 향해 진일보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2009년 2월4일부터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을 시행했다.
그는 "자통법의 기본 콘셉트는 산업별 기능 통합으로 호주처럼 상품을 자율화하고 상품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규제가 들어갔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발생하면서 법이 의뢰로 빛을 못 봤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엔 정부 주도로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번엔 시장 주도로 개편을 해 혁명적인 빅뱅을 만들려 한다"며 "플레이어들이 진짜 원하는 자본시장의 모습을 어떤 모습인지 머리를 맞대고 시장과 소통을 통해 답을 찾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경제와 금융산업의 '안정'보다는 '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장흐름 등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회복했고, 위험요인이 있지만 정부가 충분히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며 "지금은 모멘텀이 필요하다. 닦여진 활주로에 비행기를 띄워야 더 멀리, 높이 갈 수 있고, 외국금융사를 제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시장이랑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질질 끌진 않겠다"며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통법 시행 이후 한국형 투자은행(IB)이 출현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자성을 금치 못한다"며 "세계적 IB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규제를 확실히 못 풀었고, 금융위기로 인해 보수·안정화 경향 때문에 기대 이하였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세계에서 초대형 프로젝트를 딸 수 있는 문턱에서 자금조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파이낸싱을 어떻게 뒷받침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그는 국내 기업의 초대형 해외 수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조달 체계 개선 ▲글로벌 IB 육성 ▲연기금, 사모펀드(PEF)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세계적 프로젝트에 파이낸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느리게 하면 안 된다"며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재편을 통한 대형화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혁신세미나에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모든 관계부처 장관과 공기업 대표들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무역보험공사는 지식경제부, 산업은행은 금융위 소관이다.
그는 또 "파워풀한 IB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세계적 비즈니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IB를 반드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공적 연기금, 사모펀드(PEF) 등도 활용하겠다. 대형 금융사가 출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 "우리투자증권 분리 논의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국민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동하는게 중요하다. 우리금융 매각 문제도 이런 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마인드를 오픈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