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세 이하 아동수당 전가구 지급’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케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올해 복지분야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구체화·명확화했다.특히 박 장관은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 원안대로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지난 대선 때 올해 7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공약은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협상에서 상위 10%를 제외해 지급대상을 축소되고 시행 시기도 9월로 미뤄졌다. 이후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제도로 운영되야 하며 오히려 상위 10%를 가려내려면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박 장관은 “10%를 제외하려 하면 행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훨씬 쉽다”면서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때 지급대상을 확대하면 된다”고 했다.이날 박 장관은 비급여 의료항목의 상당수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추진 현황도 밝혔다. 박 장관은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심의할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2월에 신설하고 아래에 2개의 과를 둘 계획”이라며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서 “협상을 억지로 할 생각은 없고 의료계에서 비논리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정부가 진정성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어 과거보다는 수가 조정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인 3%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쓰면 30조6000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현재까지 계산이며 무리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공약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공단은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공단을 설립해 처우가 열악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접 고용하고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한다는 내용이다.박 장관은 “지방선거 전에 하면 선거에 이용될 수 있어 조용히 있다가 오해 없을 때, 진정성 담을 수 있을 때 추진할 생각”이라며 “복지 전달 전달체계 정비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용을 다듬어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위한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정치권에 따르면 관련법 제정안에는 기관 명칭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하고, 진흥원이 신규 국공립시설이나 민간과 위탁계약이 만료된 국공립시설부터 운영하되, 흡수할 시설 범위는 광역지자체장 재량에 맡기는 방식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