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민단체 손까지 빌려 물가특별점검...최저임금인상 후폭풍 수습될까
2018-01-11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과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등 부작용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시민단체의 손까지 빌려가며 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운영실태·물가조사를 단행해 편법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에서 정부는 물가관리 강화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최근 일부 외식업체에 가격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물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 대한 불법적 가격인상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또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는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원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특별물가조사 등의 형태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이 최저임금에 편승해 가격 인상을 했는지를 분석할 목적이다.정부는 이날부터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가격표시제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외식산업 동향 점검 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물가는 5년 연속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앞질렀고 특히 김밥, 소주, 라면, 짬뽕 등이 크게 올라 국민들의 물가 상승 체감률이 더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