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해체 새 대화기구 만든다
2019-01-11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이 기존 노사정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요구한 기존 노사정위의 해체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문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가오는 24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 방안과 의제 등을 논의하기를 (노동계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정부가 사실상 양대 노총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교착상태였던 노사정 대화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한다.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불가피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준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 위원 구성과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이를 대신할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요구해왔다. 지금 노사정위 체제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수차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노사도 새롭게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사·정’의 공감대는 이미 확인됐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사정 관계자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에 한국노총은 노사정위가 제안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 한국노총이 참석할 의향을 내비쳤다. 다만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결정일 뿐 노사정위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반면 민주노총은 새 위원장 선출 후 신임 집행부 인선 등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금 당장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