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투기대책] 강남 부동산 과열 잡기 국토부-지자체-국세청-금융 총력전

특별사법경찰 현장단속 강화에 자금출처 집중조사

2019-01-11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는 11일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현상이 투기세력 개입 결과로 진단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기한 없이 최고 수준의 강도로 현장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개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실시되며 국토부, 국세청, 금융당국 등 관련부처가 모두 나서는 총력전 형태로 진행된다.▮국토부, 특별사법경찰 편성 현장단속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에 대해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합동점검반은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이미 국토부는 지난 8·2 대책 이후 관계부처와 합동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찰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거래조사팀을 편성, 투기과열지구 주택자금조달계획 조사, 실거래가 상시 모니터링, 신규분양주택 조사, 부동산시장 현점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당시 점검으로 다운계약, 불법전매, 양도세 탈루 의심 거래 2만4300여건을 적발했다. 이 중 양도세 탈루 혐의가 있는 809건(1799명)은 별도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불법전매, 부정당첨 의심 1136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조사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반면 이번 합동점검반은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이달 중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미성년 변칙증여 파헤친다국세청은 다주택자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 포탈 시 검찰 고발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일과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포착된 인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61명에게 581억원을 추징했다. 해당 세무조사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착수한 조사 중 일부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조사 과정이다. 다만 부동산 관련 조사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더 조인다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과 하반기 시행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을 독려한다.또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이를 미준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체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정부는 모니터링 강화 이외에 수요와 공급 조절에 나서 이상 과열 현상을 진정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서울지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세대별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해 재건축 수요를 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의 입지도 연내 40개 공공주택지구로 조기에 확정시켜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김동연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특정 지역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