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 최저임금 인상 ‘역풍’… ‘실업대란’ 온다
文대통령, 정부 주도 개헌안 로드맵 제시‘UAE 논란’ 칼둔 방한으로 일단 ‘봉인’
2018-01-12 선소미 기자
▲ 文대통령, 정부 주도 개헌안 로드맵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개헌안 로드맵을 제시하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발의한 개헌안은 정부형태를 제외한 좁은 범위의 개헌, 국회안은 폭넓은 개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신장을 위한 개헌을 한 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개헌의 단계적 추진을 뜻합니다.
▲ ‘UAE 논란’ 칼둔 방한으로 일단 ‘봉인’
▲ 최저임금 인상 ‘역풍’… ‘실업대란’ 온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나 올랐지만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인구직·아르바이트 포털인 알바천국이 지난달 전국의 자영업 및 중소기업 고용주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3.4%가 “올해 아르바이트생 고용울 줄이겠다”고 답했고 “아르바이트생 대신 이미 무인기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41%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기피와 해고 등은 당초 우려됐던 부작용이다”라면서 “고용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