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도 ‘공정한 성과 배분’ 가장 바라…“갑을문화 개선”·“하도급법 준수”도 “대기업 기술탈취 피해 기업에 신속한 구제지원, 가장 강력하게 추진돼야”
2019-01-14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대기업 협력업체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꼽았다.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는 이같이 답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제도다.협력업체들은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 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의 순으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선택했다.협력업체들이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 가장 바라는 점 역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 배분이 2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질적인 ‘갑을문화’와 거래 관행 개선 26%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 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이 47.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 35.4%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33.6% 등으로 뒤를 이었다.한편,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기본 계획’에 대해서 협력업체의 절반 이상인 59%가 ‘상생협력 여건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44.4%로 가장 많았다.아울러 ‘적합업종 등 민간 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을 동반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36.4%)으로 꼽았다.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돼야 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