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는 자기책임...실명제 추진”

“가상화폐 법정 통화 아냐”
“블록체인 투자 지원·육성할 것”

2018-01-15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니라며 가상통화와 관련한 매매 등 모든 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을 강조했다. 관련 대책은 향후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청와대는 한발짝 뒤로 물러난 모습이다.정부는 15일 오전 국무조정실 서울 본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열고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기준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상통화 체불,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어 거래소 폐쇄 방안과 관련해선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정부는 향후 가상통화 관련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임을 분명히 했다. 정 경제조정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 ·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가상통화 실명제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실명 계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하던 일부 은행들은 부담을 느껴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다. 정 경제조정실장은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및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에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