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는 '관제 개헌'"
2018-01-15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을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하며 투쟁의 뜻을 밝혔다.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 200여 명은 이날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개헌을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된다"며 "개헌 국민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헌법을 쟁취했고, 이제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데 있어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나타난 현행의 대통령 중심제를 넘어야 하는 정치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가 열망하는 새로운 민주적 가치를 담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헌법의 틀을 만들어가는 국민개헌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동 의원은 개헌 내용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하겠다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한 개헌이 아니다"며 "사회주의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이념개헌'이다. 사회주의적 요소를 집어넣는다면 헌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헌 시기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반드시 합의할 수 있다. 6월 안에 반드시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정치적인 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