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EU FTA 경제성장 크게 기여"
2012-02-18 이황윤 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 "한·EU FTA는 27개 시장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의 FTA로 교역과 투자 기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같이 내다봤다.
EU 27개국의 경제규모(GDP)는 2009년 기준 16조4000억달러로 세계최대 경제권이며, 세계 경제규모의 약 28.3%를 차지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EU는 교역액 922억달러, 교역비중 10.3%로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 교역상대"라며 "향후 미국, EU, ASEAN, 인도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을 연결하는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이후 10년간 GDP 5.6% 증가, 25만개 일자리 창출, 15년간 연평균 3억6000만달러 무역흑자가 증대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세계 최대시장인 EU의 무역 빗장을 풀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영토를 넓혀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교역·투자 및 인적 교류 활성화, 선진기법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업 등 산업구조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에 10년간(2008~2017) 21조100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제조업·서비스업 분야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피해지원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EU FTA에 대해서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2조2000억원의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축산업 분야에 10년간 2조원(15년간 예상 생산감소액 수준),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 5년간 1700억원 지원하게 된다.
앞서 17일(현지시각) EU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표로 '한·EU FTA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타결되고 지난해 10월 정식서명 된 한·EU FTA의 발효를 위한 EU측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다. 현재 국회 외통위 주관 공청회도 개최돼 현재 외통위 및 본회의 비준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