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18대 국회개헌, 대선후보들의 묻지마 소신 카르텔"

[매일일보닷컴/정책보도자료] 청와대는 14일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각 당의 합의를 수용,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0여일간의 개헌정국의 결과는 ‘헌법개정 수용, 시기는 18대 국회’가 되었다.

시대정신을 담는 그릇이라는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개헌 단독발의 언급, 2월 국회 개헌발의 시사, 3월 발의 연기, 4월 개헌안 국회상정 언급 등에서 보듯 개헌을 공론화 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국민에게 공약으로 약속한 개헌에 대해 끝내 17대 국회에서의 개헌약속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정치권은 청와대와의 회동을 거부하고 심지어 대통령 국회연설 불가, 당내 개헌논의 함구령 등 개헌에 대하여 국민의 귀와 눈을 막으려 했으며 17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각당 원내대표들은 숙제를 떠넘기듯 18대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그런데 가장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은 일부 대선후보들의 ‘묻지마 소신(?)’이다.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이 소신이라던 일부 대선후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개헌공약을 추진하는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 ‘대선 개입용 정략’이라며 이구동성으로 개헌불가입장을 표명했고 급기야 국민적 개헌요구에 떠밀려 18대 개헌을 약속하는 상황에 도달했다. 결국 ‘개헌은 소신’에서 ‘개헌논의 불가’로, 그리고 ‘18대 개헌약속’이라는 갈지자 개헌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결국 개헌을 당론으로 강요하는 것은 불가하다던 각 정당이 당론과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것은 87년 4.13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으로 개헌을 쟁취했던 바로 그 국민의 무언의 압력이었다.

지난 1월 9일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안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0여일간의 개헌정국을 돌아볼 때,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관해 국민과의 대화에 소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의 정신과 가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개헌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그나마 ‘18대 국회 헌법개정 약속’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원동력인 것이다.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은 최근의 남북관계 및 사회적 변화,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떠밀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18대 국회에서 하자’는 식으로 숙제를 떠넘긴 것이라면 지난 87년 4.13 호헌조치가 어떠한 결과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개헌논의 결과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각 정파와 대통령이 개헌에 합의한 만큼 이번 개헌 합의의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동아시아 평화의 제도화,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 사회양극화, 토지공개념, 소비자주권, 개인의 인권 신장 등 새로운 가치와 시대정신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의 헌법은 이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국민들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들은 18대 개헌 합의가 개헌을 미루는 ‘정치적 카르텔’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비록 시기에 있어 18대로 개헌의 공은 넘어갔으나 각 정당이 ‘4년 중임제’, ‘포괄적 개헌’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선공약과 당론으로 ‘실천 가능한 개헌 로드맵’과 ‘대통령 임기를 포함한 포괄적 개헌’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출처 : 국회의원 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