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파동...법원행정처장 안철상으로 전격 교체

2018-01-25     이아량 기자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김명수(59·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사법개혁 최우선 과제가 된 법원행정처 쇄신에 본격 착수했다.

대법원은 25일 김소영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 대법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게 된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을 교체한 이유로 올 11월 임기가 끝나는 김 법원행정처장의 재판업무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재판부 복귀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는 사실상 경질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에서도 안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파문이 불러온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적임자라고 평가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