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의장 "반드시 대통령 권력 분산하는 개헌 이뤄야"
2019-01-30 윤슬기 기자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이자 여야 모두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임과 동시에 포괄적인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3권 분립을 위해 대통령 권력의 분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해 이어 올해 다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며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했다.정 의장은 또 국회에 계류된 8000여건의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정 의장은 “국회의 본령은 입법"이라면서 "20대 국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안처리 건수도 19대 동기 대비 24.8%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의 입법실적을 달성해 왔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하다"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여야 지도부와 관련 위원회가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도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정 의장은 또 밀양 화재 참사에 대해서도 “제천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는 사고수습을 넘어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국경과 문화, 인종과 이념을 초월한 진정한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특히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국제사회가 함께 약속한 대북제재 기조는 유지하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정 의장은 “의장외교를 통해 인연을 맺은 주변 4대 강국을 비롯한 18개국의 의회 의장과 한국계 의원들에게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보냈다"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각국 의회 대표단들과 만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