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611명 가석방…성폭력사범은 제외
2011-02-27 한승진 기자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는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9명, 환자 및 70세이상 고령자 48명, 모범수형자 534명 등 총 611명이다.
28일 오전 10시 전국 49개 교정기관을 벗어나는 이들 중에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수감중인 박 전 수석도 포함됐다.
2004년 6월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원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된 박 전 수석은 체포된 이후 형기의 55% 정도를 복역한 상태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10년11개월 동안 복역한 정모씨, 말기 신부전으로 형집행정지를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염모씨 등도 이번에 가석방된다.
성폭력사범은 전면 배제됐다.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으로 인한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 재범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