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설치 사업에 2163억 예산 투입

2011-02-2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구제역에 감염돼 살처분된 매몰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상수도 설치사업에 21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가축 매몰지역 부근 상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2163억원 중 1600억원을 국고부담 채무행위로 충당하는 내용의 '201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부담채무행위안'을 의결한다.

사업비 2163억원 중 563억원은 환경부 기정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문본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한·EU(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철회, 오류를 정정한 안건을 국회에 재상정해 처리한다.

기존 비준동의안 국문본은 기타 완구류에 대한 원산지 기준과 관련,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40%로,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관련 기준에서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20%로 오기돼 있다.

치즈, 면사 등 24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회의를 통과한다.

개정령안은 또 대두유 등 8개 품목의 적용 세율을 추가로 낮추고 돼지고기 등 2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 수량을 한시적으로 늘린다.

한국과 페루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양국 간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이밖에 지난해 민간인 사찰로 문제가 됐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파견인력을 감축하고, 3명의 실무인력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내용의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

또 공무원이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기간을 가질 경우 이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7급까지만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로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한다.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병역 기피·감면을 의도한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7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2건을 의결한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