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 보인 문정부

문대통령 “盧정부보다 강한 균형발전 추진”

2019-02-02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제공하는 한편 자립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게 핵심 전략이다.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통부 등 2개 부처 이전도 완료할 예정이다.1일 세종시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가 공동 주관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밝혔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내세웠다. 중앙 정부 차원의 한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불균형 등을 해소해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내년까지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까지는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47개의 이전이 완료됐다.지역의 자립적인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우선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을 막고 지방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해 내년부터 재원을 지원한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올해 1만2428명까지 늘리고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지난해 14%에서 2022년 30%까지 확대·정착한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의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지방대학이 별도 학과 운영를 운영하고 공공기관이 이들을 우선 채용하면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지역 소재의 중견기업 중 혁신역량을 갖춘 중견기업 50개를 선정해 이들에 대한 공동 R&D 및 수출·마케팅·인력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과 제조혁신, 문화‧주거‧편의시설이 있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20’ 전략도 추진한다. 올해시범산업단지를 3곳 선정하고 2022년까지 수요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0개 내외로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개 부처의 이전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삭제된 만큼 선행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면 신청사 건설과 입주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립부지 등 국회 분원 설치를 적극 지원하며 국제기구나 시민단체(NGO)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입주여건도 조성할 예정이다.세종시 내 첨단산업과 대학도 적극 유치한다. 개별 캠퍼스 입주를 희망하는 대학에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하고 국립행정대학원 등 소규모 입주를 지원한다. 또 국내 최초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도 조성한다.정부는 이 같은 과제들의 추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법률을 정비하고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 설치·‘균형발전 상생회의’ 상설화 등으로 지방분권 주체들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