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저축銀 공시 분기별로 해야 한다"
2012-02-28 박동준 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축은행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3월 내에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이 과도한 외형을 확대하지 않도록 건전 경영과 내실 경영을 유도하겠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와 건전 경영 유도, 부실책임 추궁 강화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그는 "우량 저축은행, 소위 88클럽의 여신한도를 개편하고 저축은행간 인수도 제한하겠다. 또 계열 저축은행의 연결 감독을 강화해 대형화와 계열화를 통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자본규제 제도를 개선하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서 손실흡수 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책과 함께 서민공급 금융능력도 확충키로 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 출장소를 둬서 서민금융전담 창구를 확충하고, 여신심사 역량을 대폭 강화해 서민중개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또 업무범위를 조정해서 수익력 경쟁력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 이하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예보 한도를 줄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공동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바로 정상화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예보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