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 성추행 논란 진상규명에 존폐 걸라”

2019-02-06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불거진 검찰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존재를 걸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성적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미 투(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시작됐고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졌다는 고발이 검찰 내부에서 시작됐다. 검찰 최악의 위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말끔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예방과 피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여성가족부에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계획보다 앞당겨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대책을 내놓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성비리 발생과 조치 실태, 예방노력에 대해 특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점검과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전수조사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또 5월부터 시행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명시적인 내용은 없다면서 여성가족부와 인사혁처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관련법은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즉시 조사 의무를 명시하고, 이 과정에서 신고자나 피해자가 당할 수 있는 불리한 처우 등의 내용을 구체화 해 금지하도록 했다.한편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내 성희롱 문제는 임은정 검사가 가세하며 사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임 검사는 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서 검사와 관련해 조사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외 검찰에 많은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2015년 전수조사도 했다"며 "기억나고 들은대로 구체적 사례에 대해 다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임하고 (개인 피해도) 자세하게 말하겠다"고 했다. 임 검사는 자신 역시 성적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밝힌 상태다.임 검사는 "(성희롱은) 성별이 아닌 갑을·상하·권력의 문제다. 제도개혁을 해야만 검찰권 남용이 근절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사안도 공수처 도입 등 거시적 안목에서 봐 줬으면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