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혹’에 법사위 파행…2월국회 멈춰서나
2019-02-06 윤슬기 기자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2월 임시국회가 개의 1주일 만에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파행됐다. 권 위원장은 의혹 제기만으로 사퇴할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법사위는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당한 공동행위나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에게 '3배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87건을 심의해 이 중 의결될 법안을 오후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권 위원장의 사임을 촉구하면서 입장한 지 5분 만에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파행됐다.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대신해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서는 국회의원은 심의 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며 "권 위원장이 법사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퇴장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최근 검찰이 후보매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내린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또한 사퇴해야한다고 맞섰다. 그는 "(검찰이) 수사하는데 내용도 보도가 잘 안되고, 얼마 전엔 슬그머니 혐의가 없다고 한다"며 "우 원내대표부터 원내대표직을 그만두고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 본인은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의혹 제기된 건을 갖고 법사위원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게 세상 어디에 있느냐"며 "논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주장은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나 장관을 하다보면 시민단체로부터 수도 없이 고발을 당한다. 의혹 제기를 당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그만두라고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이 고발이나 수사를 당하면 직무를 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며 "(여당 의원들은) 왜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이어 "청와대 민정에서 저를 공격하고, 민주당은 틈만 나면 저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가 안 된다고 공격한다"며 "이 와중에 제가 압력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줄 검사가 어디 있겠느냐. 제가 바보냐. 이런 상황에서 압력을 행사할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외압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현행 국회법상 담당 상임위가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사위에 보내 체계‧자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과정에서 법률안의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붙잡고 있는 입법 병목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사위 파행이 이어진다면 2월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