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은 현대판 음서제”

[매일일보]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을 둘러싼 갈등이 사법연수원생들의 성명서 발표를 정점으로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변호사들이 7일 이에 동조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나승철 변호사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로스쿨생 검사임용 방을 강행할 경우 특권 세습의 통로로 전락할 것이며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못 면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지역 변호사 575명이 참여한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원장에게 검사추천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법무부가 로스쿨에 부여하는 또 하나의 특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학생은 무엇 때문에 아무런 평가도 받지 않고, 면접만 거치고 곧바로 고위직 공무원인 검사로 임용될 자격을 부여받느냐"며 "현행 사법시험과 같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외에 원장 추천을 받은 로스쿨 재학생을 별도 시험없이 일정기간 실무 연수 후 검사로 선발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계기로 재야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42기 연수원생들이 입소식을 거부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을 벌인데 이어 42기 연수생과 변호사단체 등이 가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인 사법연수원생이 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