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세입 166조…예산보다 3.6% 초과
2012-03-08 김석 기자
국세청은 8일 제298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서를 통해, 체계적인 세수관리와 역외탈세 등 숨은 세원 양성화 노력로 재정수요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전담조직 신설, 소요예산 확보 등 체계적인 역외탈세 대응체계 구축하고,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통해 탈세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는 등 숨은 세원 양성화 대응기반도 구축했다.
성실납세자를 적극 우대하고 편리한 세정환경조성을 위해 힘썼으며,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고 든든학자금 상환업무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민생지원생활공감세정도 적극 추진했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한 탈세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완전한 자율신고체제 전환,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등을 통해 사업하기 편한 세정운영으로 경제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등 재해피해납세자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 약자 지원에 적극 나서고, 납세자 권익 존중과 납세편의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7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5%(9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