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신업계 보편요금제 도입 소극적 태도에 퇴장 정부, 제도 정해놓고 업계 도입해라 짜맞추기 논란
2019-02-12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에 제도를 논의하는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9일 이동통신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는 기본료 폐지에 보편요금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연계해 진행했다.시민단체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본료의 단계적·순차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해 중지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이통사는 이동전화 표준요금제 상의 기본료는 소량 이용자를 위한 요금플랜의 일환이며, 통신산업 장치산업이므로 특성상 요금수익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정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기본료 폐지 주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통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협의회에서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이통사들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 표시 차원에서 회의 종료를 요청하면서 퇴장했다.한편 협의회는 다음 회의를 22일에 열기로 하고 그간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표 등 논의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협의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그동안 이뤄진 논의에서 보편요금제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용 없이 협의회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한 이러한 지적 이면에서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대통령 공약에 얽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특히 보편요금제의 경우 이통사들 수익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보편요금제는 월 3만원대 구간에서 데이터 1.5GB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하면 이통사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한 구간씩 요금을 내려야 된다. 이로 인해 이통사들 입장에서 1조2000억원의 연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요금제 인하에 나서는 이통사에 전파사용료 감면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전파사용료 감면을 얼마나 해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매출 감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