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직격탄’ 경제대국 한국 국가청렴도 51위

2019-02-22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우리나라의 지난해 부패인식지수(CPI) 지수가 전년과 비슷하게 경제 규모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 등 권력형 부패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이날 새벽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51위(54점)를 기록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1995년부터 TI가 발표해온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한국은 2008년 40위를 기록했고 다음해인 2009년과 2010년 39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2017년까지 줄곧 40위 이상의 하위권에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40위권에서 52위(53점)로 대폭 하락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1단계만 상승한 셈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국 가운데서는 29위다.특히 설문조사에서 기업인의 평가가 전문가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왔다. 기업인 설문조사를 담당했던 3개 기관 중 세계경제포럼(WEF) 지표만 전년 대비 6위 상승하고, 국제경영개발원(IMD)와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하락했다.권익위는 “대형 부패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다만 2017년 이후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이후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국정과제 등으로 반부패 개혁의지를 보인 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려먼서도 “CPI 51위는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경제 수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청렴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내년도 CPI를 40위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는 권익위는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리베이트나 공공계약 등 기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의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UN이나 OECD, G20이 주최하는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기업인에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적극 알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