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철도 위에 집 지어 서울집값 잡겠다”

국토부장관과 두차례 협의...코레일과도 협의 예정

2019-02-26 윤슬기 기자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여권내 서울시장 경쟁에 뛰어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프랑스 파리처럼 철도를 지하화한 뒤 그 위에 공공주택을 지어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등 주거정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치솟는 강남 집값으로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거정책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자 먼저 이슈 선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우 위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우 의원이 매주 발표할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구상인 ‘서울아 가즈아’ 정책시리즈 1탄이다.우 의원은 “서울에서 집값이 안 잡히는 근본 원인은 공공부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간에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공공주택의 대규모 보급을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철도부지 상부를 활용한 플랫폼시티 조성 △‘한강마루타운’(한강변 부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 조성 △군 시설인 육균사관학교 이전 등을 통한 택지 확보 방안 등이다.이 가운데 철도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우 의원은 “철도 주변 유휴부지를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다”며 “발상을 담대하게 바꿔 철도 중 지하화할 부분은 지하화해 그 부지를 공공임대주택과 상업부지로 설계하자”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 파리 13구의 리브 고슈가 이 같은 정책으로 인구 5만이 넘는 신도시로 탈바꿈했다는 사례도 들었다.우 의원은 또 “가장 혜택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용산구이지만 서울 시내 철도가 지나는 자치구가 약 10여개구다. 철도 바로 주변은 대부분 낙후돼있다.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 원하는 지역부터 손을 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철도 위 주택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조기술사와 건축 전문가들을 만나 세 차례에 걸쳐 토론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서울역, 신촌역, 용산역사도 다 철도 위에 올라있으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특히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 우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나 협의를 했으며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본격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현재 여권 내에는 서울시장 도전자들이 박 시장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계속 내놓는 상황. 부동산 정책은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다. 가장 먼저 서울시장 도전장을 내민 민병두 의원은 지난달 재래시장과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주거혁명 10만 가구’ 구상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우 의원도 지난달 “서울시와 강남4구 구청이 지난 1년 간 초과이익환수제가 실시되기 전 집중적으로 재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며 박 시장을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