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처리 절차, 정부는 서두르지 마라

2019-03-05 매일일보

한국GM의 철수 문제가 현안이 되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군산공장의 철수는 현실이 되었고 전체 철수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지닌 정부로서는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글로벌 GM은 수십 년간 세계 시장에서 자회사를 폐쇄 또는 공장 철수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은 경험이 많고 지원이 끊어지면 바로 철수한 사례도 있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갖가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곤혹스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한국GM은 높은 고리대금업, 의심스런 연구비 지불 등 다양한 경영상의 의심을 지니고 있어서 투명성이나 진정성 등이 떨어진다는 주변의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은 주변의 형평성과 원칙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커서 더욱 정부의 자금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할 수 있다.정부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과정을 풀어갈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우선 정부가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본 조건으로 한국GM의 투명성을 보기 위한 경영 장부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GM도 찬성하여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우선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각종 의혹이나 투명성 등을 보면 하루 이틀에 볼 수 있는 내용도 아닌 만큼 너무 급하게 진행하면 제대로 보니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 정부는 지금까지 대기업 등 모든 기업에 대하여 철저하면서도 투명한 경영상의 실패를 물었고 실질적인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가차 없이 해산 절차를 밟아왔다는 것이다. 외국계의 거물급 대상이라 하여도 이러한 기본 원칙이 어긋난다면 다른 기업의 형평성과 보편타당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한국GM 문제가 갑자기 당장 발생한 것도 아닌 만큼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진행하여도 문제의 해결방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다는 뜻이다.두 번째로 한국GM의 미래의 마스터 플랜의 진정성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GM은 소비자에게 그렇게 큰 인상을 준 신 모델이 없었을 정도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차 출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미래의 정상화 자구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GM의 신차 투입을 한국GM애 배정하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과연 베스트셀러 모델이 될 수 있는 모델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배정만 하고 언제든지 다른 지역으로 뺄 수 있는 모델은 아닌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 차종의 배정은 물론 연구개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도 좋을 것이다.세 번째로 공적 자금 투입의 방법이다. 설사 앞서 언급한 각종 조건이 만족되어도 당연히 한국GM의 산업은행 지분만큼의 공적 자금 투입 명분은 없다고 할 수 있고 새롭게 신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GM의 관행을 고려하여 협상 우위를 위한 여러 가지 담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 국내 거주한다는 명분도 좋고 한국산업은행의 핵심 과제 대한 의결권 보장, 특히 장부의 수시 공개 등 투명성도 중요한 확보 항목일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는 항목일 것이다.글로벌 GM은 세계 경영을 하면서 자회사를 주로 상장하지 않고 지분 확보를 통하여 운영하여 왔다. 경영상의 산업을 최대한 배제하는 즉 다른 정부나 기업이 내부를 들어다보지 않게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해당 정부는 투명성을 보기 어려워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강성 노조의 움직임도 자제하고 새롭게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이번 정부의 한국GM의 공적 자금 투입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관련 사례의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결정하기를 바란다.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검증 절차를 밟기를 바란다. 그래야 최소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가능해질 것이다./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