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 52시간 준수토록 기업 재정 지원
2019-03-05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 근로시간 52시간’ 규정을 따르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업에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과 컨설팅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입법에 따른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실태 조사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오는 지원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지원 방침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효과를 연구를 통해 파악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원책이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직접적인 것인지, 세제혜택 등의 간접적인 것인지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며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 등 파생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한국GM(제너럴 모터스)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위해 고시 개정에 착수했다”면서 “유관 부처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는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방침으로 사대 비정규직 직원 200여 명을 비롯해 협력업체에 근로자 수천 명이 대량실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