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특단대책으로 세제 등 직접지원 검토

2019-03-06     박숙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사업주가 아닌 청년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의 지원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지원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다만 일자리와 연결이 돼야 한다”고 조건을 덧붙였다. 그는 지원 방식으로 창업을 예로 들며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같은 직접 지원 방식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청년일자리나 구조조정 문제는 특히 특정하게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풀어야 한다”면서 “포퓰리즘이나 정치일정을 앞둔 선심성 지원이 아닌 경제적 이슈”라고 반박했다.이어 “청년들의 체감 실업 문제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구조적인 문제”라며 대책으로 미스매칭 중소기업 약 20만개 일자리 문제 해결·12만 개 이상 창업 일자리·해외 일자리·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 세제, 금융 또 제도와 규제 이런 것도 포함한 다각적인 정책 조합들을 추진해서 좀 풀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해선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추경을 하면서 한 예산들이 있어서 집행을 잘해야겠다”며 “‘청년 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한 거라면 배제하지 않겠다”고 이전 입장을 재강조했다.한편 한국GM 경영 정상화 지원과 관련해선 “세 가지 원칙(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견지하며 재무 실사를 하고 경영 상황 결과에 따라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실사 관련) 범위와 시기에 대해 양측이 조율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그는 또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선 “조세 부담의 형평성·겨래세와 보유세와의 조화·부동산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정부가 긴 호흡을 갖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