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 사상 첫 감사원 감사
대통령 비서실 등 15년만 감사
2019-03-07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검찰청과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직접 감사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행해질 예정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이후 15년 만에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도 실시된다.최재형 감사원장은 7일 감사원에서 개최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을 갖고 '2018년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검찰청과 국정원에 대한 감사 내용은 수사내용과 기밀은 감사 대상이 아니기에 일단은 재무부문을 중심으로 감사할 전망이다. 국정원의 경우 그간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사만 받아왔지만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3대 권력기관 개혁안에 따라 감사원 감사도 받게 됐다. 과거 2004년 김선일씨 피살사건 당시 국정원 감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기관운영 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올 하반기에 국정원을 감사할 계획이다.최 원장에 따르면 국정원은 작년까지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이고, 자료제출거부권에 대한 구체적 세부조항이 없어 감사가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는 국회가 국정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보비로 예산항목을 정하고 기밀성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다 수월한 감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감사원은 또한 그동안 법무부기관운영 감사만 해왔던 대검찰청과 일부 고검·지검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기관운영 감사를 처음으로 벌인다. 더불어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이후 15년만에 진행하기로 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현재 예비조사 단계로 다음 주부터 실지감사가 진행된다.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문 정부 감사원의 첫 '정책감사'였던 4대강 사업 추진실태 감사는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 원장은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결과를 발표하려고 노력한다"면서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한 1차 성과 분석 결과는 나왔지만, 결과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4대강 감사 등이 전임 정부에 대한 보복성 감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거의 일을 밝혀내는 것은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최 원장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감사는 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객관성을 유지하는 감사를 하겠다. 4대강 감사 성과 분석에 대해 다른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며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가 권력기관 감사의 중점적인 부분이지, 과거 정부 잘못만 들추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