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韓 수입규제 지난해만 8건…수입규제 가장 많아
전경련 "美 보호무역주의 완화 최우선 현안"
2018-03-11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통상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미국 보호무역주의 완화’를 꼽았다.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교역·해외투자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현안 긴급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미국 보호무역주의(30%)를 가장 많이 답했다.실제로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한국을 대상으로 8건의 수입규제를 신규 개시했다. 이를 포함해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규제는 31건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기업들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해결 이외에 정부에게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25%), 신흥국 비관세장벽 해소(22%), 북방국가 경제외교 강화(13%), 남방국가 경제외교 강화(6%) 등을 원했다.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역량을 집중해야 할 국가로는 미국, 중국, 아세안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협상 과정에서 주력해야 할 분야로는 미국과는 ‘상호이익균형 달성’을 중국은 ‘서비스 시장 확대’를 꼽았다.무역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중 32%만 찬성하는데 그쳤다.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외교·통상 분야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대외변수에 대해 신속 대응해야 한다”며 “전경련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요 교역국의 정·재계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