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들로 “철강관세로 친구들을 처벌해선 안된다”
자유무역주의자 커들로, 동맹국은 옹호하지만 중국에는 강경해
2018-03-15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자유무역주의자인 래리 커들로가 차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내정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전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커들로 내정자는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면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고,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행정명령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관세 폐지를 요구하는 자유무역주의자이지만 중국이 해왔던 잘못된 통상행태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자유무역주의자 커들로, 중국에는 무역압박 예고해커들로는 자유무역을 강조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커들로는 14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이 25년 간 방송진행자와 경제평론가로 활동했던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관세 부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중국은 오랫동안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도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을 지지했다. 다만 커들로는 “저는 포괄적인 관세를 좋아하지 않고, 국제 문제에서 적을 벌하려고 친구들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캐나다와 호주 등의 동맹국들은 철강관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NEC 위원장 후보로 커들로를 거론하면서 “그가 위원장이 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며 “그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결정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의 생각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 커들로의 자유무역 옹호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강한 보호무역 성향의 트럼프 정부 내에서 커들로 내정자가 자유무역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같은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점쳐진다.▮커들로의 칼럼, 캐나다·멕시코 안보관세 면제에 영향커들로는 지난 3일 스티븐 무어 헤리티지재단 수석연구원, 경제학자 아더래퍼 등과 함께 철강관세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칼럼을 CNBC에 올린 바 있다. 그는 1930년 후버 행정부의 스무트홀리법이 되레 대공황을 심화시켰으며, 1970년대 닉슨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도 스태그플레이션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가 가져온 역사적인 불행한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14만 명의 관련 노동자에게는 이득이지만,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내는 500만명의 노동자에게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그는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두 국가의 보복을 불러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안보관세 면제를 주장했다. 중국 등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처벌의 목적으로 안보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우방국에 대한 처벌은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통한 일자리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는 상대국의 잘못된 교역행태에 대한 처벌의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그의 칼럼이 보도된 뒤 백악관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관세부과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NAFTA 재협상에서 양보를 요구하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