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文대통령 임기내 군복무 18개월로 단축”

전투력 하락 막기 위해 군 구조 개편 및 전투력 증강 병행

2019-03-15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방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계획을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기 중 병 복무기간 단축은 시행될 것이며, 가능한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해 일각에선 전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안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안보 포퓰리즘은 아니다. 미래 전장 양상이 변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병력에만 의존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며 "현대화에 맞는 전력 투자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의 병역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복무기간이 감축되더라도 전투력 유지와 향상에는 이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전투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행한다”며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전투력 강화를 위해 군 구조 개편과 전력증강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방개혁 과제로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킬체인 등) 조기 전력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상비병력 규모 조정 △무기조달 체계 개선 △전시작전통제권 2022년 이내 전환 등을 내놓은 바 있다.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3월말~4월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변인은 “3월 말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를 못 하고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