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3자회담 다음은 남북미중 4자회담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필수 / 러일 포함한 6자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져
2019-03-21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관련국인 중국까지 참여한 4자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연이어 개최될 정상회담들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다. 6.25 휴전협정의 당사국들인 남북미중의 참여는 필수다.▮3자회담 이어 4자회담으로 확대 전망문 대통령은 21일 남북과 북미 회담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진전 상황에 따라서"라는 전제는 있으나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확정된 상황에서 중재자인 문 대통령을 포함한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은 자연스럽다. 또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전망과 과거 사례를 통해 볼 때 남북미 정상회담은 4자·6자회담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과제로 '남북 평화체제 제도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4자 비핵화회담과 3자 군사회담 가능성을 전망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지난해 문 대통령 당선 이후 '당부하는 글'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조속히 추진한 후 이어 남북미중의 4자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주변국과 북핵 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수라는 이야기다. 또한 휴전이 아닌 종전선언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반추했을 때 6자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남북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6자 간 협의는 2009년 4월 북한이 6자회담을 탈퇴하면서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9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 다시 6자 간 협의가 재개된다면 실무자 선이 아닌 정상 간 만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5월 초 도쿄에서 중국, 일본과 함께 할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공조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3자회담은 6자회담의 축소판 성격이다.▮첫 단추인 남북 정상회담 성공이 관건문 대통령은 이어지는 회담들을 통해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출발점이 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 과거 회담에 비해 하루 만에 끝이 난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에 다시 북한에 보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방안과 완료 시점에 대해 북측과 미리 조율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과 정책 스타일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짧은 정상회담에 대비해 김 위원장의 정책결정 스타일과 입장을 미리 분명히 알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실무적으로 준비할 고위급대표단을 이달 29일로 제의한 것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합의 내용을 미리 조율하는 차원이다.▮문 대통령 "분명한 목표와 비전 있어"문 대통령은 연이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북미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간 경제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 하겠다고 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6·15 공동선언 기념식 축사에서 북핵문제 해법으로 거론한 9·19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에서 진일보한 차원이다. 지난 2005년 발표한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 포기, 북미관계 정상화, 관련 당사국 등이 참여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협상 등을 명시했다.문 대통령은 "가보지 않은 길"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처럼 종전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 등 북미 관계 정상화가 예상된다. 이에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안정 4원칙이 담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