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등 3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미흡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동북아역사재단 등 3곳의 공공기관이 경영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인사조치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알리오)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점검은 3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신규채용, 임원연봉, 요약재무상태표, 투자 및 출자 현황 등 재무관련 14개 항목이 점검목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공시위반 지적건수가 3.7건으로 전년도의 5.8건에 비해 36.2% 감소해 공시이행수준이 개선됐다.

우수공시기관은 2016년 18곳에서 22곳으로 늘었다. 주요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축산물품질 평가원 등 22곳이 선정됐다.

반면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은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불성실 공시기관은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벌점 20점을 넘으면 지정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들 기관에 대해 관련자 인사 조치와 함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알리오 및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점검 결과를 게재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올해 6월 발표하는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중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각각 1점, 1.5점이다. 우수공시기관 중 최근 3년간 무벌점을 기록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다음 통합공시 점검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주무부처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통보한다.

한편 기재부는 공시품질 향상을 위해 2018년 통합공시 일제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릴 예정이다. 상반기엔 공시 항목을 위주로 점검하고, 하반기엔 이외항목 중심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시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전 공공기관의 공시 품질이 고르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