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부족…31곳 5376가구 불과

전문가 “도시재생으로 ‘노인전용복지주택단지’ 만들 필요 있어”

2018-03-25 김경수 기자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대한민국 노인 인구가 계속 급증하는데 반해 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5144만 6000명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7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3.8%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오는 2060년에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주는 지난 2015년 366만4000가구에서 오는 2045년에는 1065만3000가구로 급속히 늘어 날 것으로 예상했다.노인을 위한 복지주택은 지난 2015년 기준 31곳, 5376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들을 위해 5년간 복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하는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사회 유망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하지만 허술한 법령은 아직도 풀어야할 숙제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아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시행 업체가 분양만 하고 주택 관련 복지 시설 운영은 모르쇠로 방관하거나 재정난 등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실제 지난 2009년 경기도 성남에서 분양한 ‘더헤리티지’는 시행사 측이 자금난에 시달리다 결국 경매에 부쳐진 적도 있었다.전문가들은 노인들을 위한 주거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동환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사업 정책 일환으로 노인 편의 시설을 기존 주택단지에 확충해 ‘노인전용복지주택단지’를 만들면 재정 부담은 줄여가며 또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노인 복지주택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이익을 주는 구조를 활성화해 참여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함께 사는 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