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뼈 쇠고기' 수입요구 강경해질듯

2008-05-24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 위험도 중간단계인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controlled BSE risk country)로 결정, 한국에 뼈 있는 쇠고기 수입요구를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국제수역사무국이 전체회의에서 미국 등 11개 국가에 대한 BSE 위험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위원회(SC) 위원장의 미국 및 캐나다 등 11개 국가에 대한 BSE 위험평가 결과 보고와 회원국들의 토론을 거쳐 해당 국가의 위험등급을 결정했다.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즉 광우병은 소의 뇌에 생기는 신경성 질환을 뜻한다. 과학위원회의 결정 안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OIE의 등급평가에는 찬성하나 미국의 사료조치나 예찰제도 등에 대해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의견이 없어 지난 2월 과학위원회의 잠정 평가결과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원안 통과와 함께 위험이 경미한 국가(negligible BSE risk country)로 호주를 비롯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싱가폴, 우루과이 등이,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controlled BSE risk country)는 칠레, 미국, 캐나다, 브라질, 스위스, 대만 등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국가별 BSE 위험등급은 오는 25일 마지막 날 총회에서 최종 결의안으로 채택돼 확정된다. ◇뼈있는 쇠고기 수입으로 수입량 급증 예상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가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를 통과하고 지난 7일부터 유통을 시작했다. 이는 광우병 파동이후 수입금지 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3년 5개월만에 유통되는 것으로 본격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시작을 알렸다. 물량은 총 6.4톤. 또, 7일 항공편으로 10톤 규모가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현재 한국에 대한 미 쇠고기 수입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지금은 유통 목적보다는 품질테스트용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물량은 오는 25일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의 결정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총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등급이 결정되면 우리나라는 수입 조건의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 결정으로 총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 조건의 개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협상 타결 직전에 OIE 결정에 따른다고 발표해 빠르면 올해 8~9월부터 뼈있는 쇠고기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이 본격적인 개방은 기정사실이 됐다. 이에 미국 메이저 업체들의 한국 수출의 관심은 크게 증가했다. 이미 내셔널과 스위프트 육류 수입업체가 한국 수입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선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로 볼때 다음 달 부터는 200톤 이상이 수입될 전망이다. 또, 현재 미국 쇠고기 업체와 한국 유통업체의 계약 상황을 보면 한 달에 적어도 5000톤 이상이 배편으로 수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뼈있는 쇠고기 수입까지 더해진다면 물량은 더욱 증가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