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감당하느라 국가부채 1550조 돌파

부채 54%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 / 기재부 "공무원 증원과 관계 없어"

2018-03-26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지난해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조를 돌파했다. 이는 공무원과 군인 연금의 충당 부채가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위한 국채 발행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6일 정부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이었다. 국가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6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1년 동안 자산은 96조원가량 늘어난데 반해 부채는 122조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4분의 3 이상인 93조2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을 위한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다. 그 결과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845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3%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급증한 연금충당부채에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도 영향을 줬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3조 중 88.7%는 할인율 인하에 그 원인이 있으며, 나머지 11.3%인 10조억원만이 재직자의 재직기간 증가 등의 결과라는 것이다.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원된 공무원과 관련이 없다. 지난해 추경으로 하반기에 신규채용된 공무원은 아직 1년 미만 근로자로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한편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은 660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3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14만6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 한 뒤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