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대도시 포함 여부 놓고 의견 엇갈려

2019-03-28 김경수 기자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 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대도시 선정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10조3000억원의 재정, 24조7000억원의 기금, 공기업 자금 15조원 등 5년간 50조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집행된다. 정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 지역을 되살린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캠퍼스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앞서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대도시에 선정 권한을 주는 정책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할 때 대도시를 포함시켜야 하지만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도시 선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창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만약 대도시를 제외하고 뉴딜 재생 사업을 시행하면 하면 지방과 대도시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것 같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 좋은 정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는 방향을 잡아주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