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카드 결제 통신요금 인하 방침에 ‘환영’

2019-03-29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부 언론을 통해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7개 유선통신사업자와 17개 VAN사가 올 5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통신요금을 절반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29일 논평을 내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연합회는 올 초부터 국회에서 이찬열 의원, 이용주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시행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가 VAN사와 통신사의 유착 의혹 등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임을 지적한 바 있다.이 같은 지적에 정부가 나서 통신사들과 VAN사들이 기존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활용, 요금 인하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통신요금이 한 건당 평균 기본요금 42.9원에서 건당 26.4원 정도로 낮춰질 수 있게 됐으며, 연간 약 140억원의 통화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연합회는 “연합회가 올해 초부터 국회에서 밝힌 유명무실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안을 찾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2012년도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이 제도가 VAN사와 통신사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이제야 시행된다는 점은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연합회는 지난 26일 VAN사들과 통신사간의 리베이트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문제제기가 결실을 보게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 같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아울러, 소상공인 신용카드 부당비용 근절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100만 사업자 서명운동 전개,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