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이상 집단민원 6년만에 줄었다
2007-05-26 홍세기 기자
[매일일보닷컴]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한 20인 이상 집단민원이 총 13,822건인 것으로 집계돼 2005년에 비해 21%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집계 이후 6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또한, 집단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건설·교통관련 민원이 8,546건으로 전체 집단민원 접수 건수의 61.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국가기관중 가장 집단민원이 많았던 곳은 1,577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된 건교부, 지자체중에는 1,935건이 접수된 경기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집단민원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최근 종합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6년도에 제기된 집단민원은 13,822건, 집단행동은 772건으로, 집단민원은 2005년도에 비해 3,685건이 줄어들어 21%가 감소했으며, 집단행동 역시 333건이 줄어 30.2%가 감소했다. 민원발생 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이 4,036건, 자치단체가 9,786건이었으며, 부처별로는 건교부가 1,577건, 노동부 1,130건, 교육인적자원부 366건 순 이었고, 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1,935건, 서울시가 1,835건, 부산시가 8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민원의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관련 민원이 8,546건, 환경·공해관련 민원이 1,231건, 노동?임금 관련이 1,147건 순으로 나타나, 건설교통 분야가 전체 발생민원의 61.8%를 차지했다. 민원처리 결과로는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해결한 경우가 43.2%(5,967건)이고, 민원인을 이해·설득해 종결한 경우가 53.5%(7,391건) 였다. (추진중인 것이 3.3%) 2000년 이후 조금씩 증가해온 집단민원이 지난해 대폭 감소한 이유는 ▲ 행정기관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원칙과 신뢰 회복에 노력했고 ▲ 사업추진때 사전 공청회 및 주민 의견수렴, 정책홍보 등을 통해 민원요인을 사전에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민원을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채널을 구축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고충위는 지난 해 분석결과를 반영해 2007년도 집단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을 수립해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집단민원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기관장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처?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