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정의, 공동교섭단체 등록 후 개헌논의 참여
민주당-한국당 절충 '총리 국회 추천제' 압박
2019-04-02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2일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 정의)을 전격 출범시켰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공문을 제출하고 평화와 정의를 공동교섭단체로 등록했다.평화와 정의의 소속 의원은 민주평화당 14명·정의당 6명으로 공동교섭단체 요건인 20명을 겨우 충족시켰다. 이들은 이날 오전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 간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열었다. 이로써 국회는 작년 11월 구 바른정당이 교섭단체를 상실한 지 4개월만에 현재의 3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체제에서 4교섭단체 체제로 되돌아가게 됐다.교섭단체 수가 달라진 것은 그간 여야 3당 체제로 운영돼온 국회 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의미다. 과거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됐던 구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거치며 범보수 쪽으로 색채 변경을 한 터라, 기존의 3교섭단체는 범진보 1(민주당) 대 범보수2(한국·바른미래) 구도로 평가됐었다.그러나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평화·정의 모임이 등장하면 원내 범진보 대 범보수 구조가 2대 2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우선 평와와 정의의 우선 과제는 국회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헌 여야 합의안 마련이다. 평화와 정의 초대 대표를 맡은 노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헌 협상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현재 원내 1·2당인 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 모두 과반수를 점하지 못한 만큼 평화와 정의가 국회 개헌 논의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협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보수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30석) 소속이지만 정치 행보를 평화당과 함께하는 비례대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 3명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용호 손금주 의원까지 합하면 범진보가 148석으로, 범보수 145석을 앞선다.평화와 정의는 개헌의 여야 최대 쟁점인 '권력분산'과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을 절충한 '총리 국회 추천제'를 앞세워 거대 양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본회의 개헌저지선(100석)을 확보한 상태여서 평화와 정의가 협상 구도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