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회장 연임 성공,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총력”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전국 소상공인 설문조사 실시
2019-04-02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제2대 회장 연임에 성공한 최승재 회장이 소상공인 친화형 정책환경 조성을 다짐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을 방문해 “지난 3년의 과정이 소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한 문제제기에 그쳤다면, 새로운 3년은 명확한 법제화 제도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최근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 진출 저지의 성과를 거론하며, “현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상 최대 2억원의 벌금을 내고 개장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행금 등 이행 규정 도입으로 계열사를 이용한 대기업의 다양한 침탈 전략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은 획일성, 경직성, 나아가 시장 지배력을 통한 가격 왜곡 등 약탈 경제의 성격을 띠게 된다”면서 “반면,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창의성을 기반으로 역동성과 다양성을 이뤄낼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해 진정한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이후 발생한 문제점과 해법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했다.최 회장은 “가장 먼저, 연합회가 법정 경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전국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현실에 기반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연합회는 올 6월13일 지방선거를 대비해 각 지자체 후보들이 제시한 소상공인관련 공약을 분석·평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