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에 비정규직·여성·청년 등 참여 확대키로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명칭 확정 /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단체도 참여
2019-04-03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앞으로 개편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3개 단체도 참여하게 된다. 이들 목소리가 노사간 합의에 담기게 되면 노동권 강화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체는 3일 오전 대한상의 20층 챔버라운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대회기구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6명의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기구 참여단체 확대 △주요 의제 설정 △업종별 협의회 설치·운영 △노사정위 명칭 변경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이에 따르면 우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참여주체를 확대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회 기구 내에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새로운 참여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이들 고용 취약계층을 선출하는 방식이나, 중·소 사용자를 대표하는 3개 단체 등 새로운 참여 단체에 어느 정도의 의결권을 부여할지는 추후 합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들 취약계층의 참여를 환영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존 참여 주체인 양대 노총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며 여성·청년·비정규직을 대표하는 3개 단체의 지명 권한도 양대 노총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앞으로 다룰 주요 의제는 △실업·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안전 확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 강화 등 3개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해운· 버스운송, 금융, 자동차·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 등의 각 산업에 대해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노동계 제안에 대해선 실무 협의를 거쳐 이달 4차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차기 회의에서 업종별 위원회 설치가 확정되면 산업별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하게 된다.새로 개편될 사회적 대회 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했다.노동기본권 확대 등 핵심의제는 4월 중 한국노총에서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를 거쳐 대표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