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보유세 단순화하고 주거세 도입해야”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정책 토론회 열어

2019-04-10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내놓은 ‘공공임대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민간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보유세 구조를 단순화화하고 주거세를 신규 도입하는 등의 부동산세제 개편해야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보유세 개편 공론화가 본격 진행 중이다.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주거복지로드맵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실수요 중심 수요조절'과 '공공임대 확대'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공공임대공급 확대만으로는 민간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을 제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유세의 적정 개편이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이라며 “넓은 의미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대상은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나뉜 보유세를 토지세(인세, 누진세율)와 건물세(물세, 비례세)로 단순화하고 주거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거세는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를 도입할 경우 현재 서울 강남에서 고액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진다.이 연구위원은 또 “부동산 관련 취득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단순 누진세율인 취득세 세율체계를 개편하고 평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