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대기업 세무조사 엄정하게 법대로”
같은 날 태평양제약 및 한미약품 영치조사 착수... 조사요원 60명 투입
2012-04-29 김석 기자
지난 28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평과세 업무 추진 방안’ 기자 간담회에서 이현동 청장은 “대기업에게는 욕을 먹더라도 엄정하게 법대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청장은 “조사업체에서 자료조사에 늦게 응하거나 조사를 기피해 놓고 외부에 불평불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국세청 직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려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례나 공정성을 무시한 조사연장이 빈발하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공교롭게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 60여명은 태평양제약과 한미약품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방문해 회계장부 및 PC와 관련 장부 일체를 영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했다.
이와 관련 세무조사 대상인 대기업 관계자는 “이 같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세라면 경영 전략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세무조사 대상인 기업은 세무조사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은 토했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세무조사가 관행적인 조사에서 벗어나 법대로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예전과는 틀린 세무조사 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