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등 늘면서 실질 가계처분가능소득은 '마이너스'

2018-04-15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이자와 사회보험료 등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1.6%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2분기(2.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된 것이다.2015년 3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변동이 거의 없었던 가계 실질소득은 2016년 3분기(–0.1%)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어 2016년 4분기와 2017년 1분기에는 감소율이 –1.2%로 더 확대됐다.그나마 지난해 2분기(-1.0%)와 3분기(-0.2%)는 감소율이 줄어들다가 지난해 말 증가세로 전환 된 것이다.그러나 가계의 실제 구매력과 관련이 깊은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여전히 부진했다. 실질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소득에서 이자, 사회보험료,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가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4분기 2.8% 줄었다.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5년 4분기(0.8%)를 끝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2016년에는 감소폭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작년 1·2분기 가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3.1% 그리고 3분기에는 –5.1%로 감소폭이 커졌다.실질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것은 세금, 사회보험료와 같은 비소비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계의 월평균 명목 소득은 3.1% 늘었지만, 비소비지출은 더 큰 폭인 12.5% 증가했다.비소비지출에서는 연금(3.8%), 사회보험료(3.7%), 이자비용(7.7%), 가구 간 이전지출(46.7%) 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와 관련 “실질소득 증가는 내수 진작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면서 “실질처분가능소득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어서 가계소득 개선 추이가 지속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