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환율개입 공개하면 대외신인도 상승”
"외국 요구가 아닌 우리 필요에 따라 공개 검토"
2019-04-16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우리가 투명성을 올리는 방안으로 간다면 대외 신인도나 환율보고서 등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시사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와 관련해 "중국, 터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주요 20개국(G20),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에 포함된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환율 개입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은만큼 환율개입 내용 공개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외환시장에서 한국의 조치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노골적인 경고를 보냈다.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가 미국의 압박에 대한 굴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환율주권 원칙에 따라 환율 개입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어떤 의사결정을 해도 정부의 환율 주권을 지키며 외국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했다.우리 정부는 지난달 18일 구체적인 안은 정하지 않았으나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식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TPP 규정을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TPP회원국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외환시장 분기별 개입내역을 1분기 이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며, 처음 공개하는 국가들은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을 용인해주고 있다.김 부총리는 19일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오는 21일에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각각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